갑론을박 이어져도 객관적인 지표 토대로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데일리한국 경제부 안희민 차장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언하며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지 1년이 지났다.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선언은 ‘등잔 밑’에 방치돼 있던 에너지 담론을 국민 생활 한가운데로 끄집어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정, 2080년쯤에는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아예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 재임 1년여동안 에너지업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 것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들에게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석탄발전 축소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일시정지 등의 조치가 실천으로 옮겨졌다. 태양광 등 자연을 이용해 한번 설치하면 연료비가 들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재생에너지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기도 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 2030년 발전량 기준으로 원자력 23.9%, 석탄발전 36.1%, LNG발전 18.8%, 신재생 20%를 유지한다고 천명했다. 또 다른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도 제시하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2030년 발전량 기준 20%까지 보급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씻기로 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에따라 가동원전에 대한 예방 정비가 실시됐으며, 그후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됐고, 삼척과 영덕에서 추진되던 신규 원전사업도 취소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다.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와 확인된 사실들을 되짚어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느껴지기도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가 고용창출 등 경제적 측면에서 원자력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설비용량 22.5GW로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국내 원전 산업엔 총 500여개 기업과 3만50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2022년까지 11.8GW의 신규 설비가 설치될 계획인 태양광과 풍력은 14만4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원자력 산업을 홀대한다고 불만을 토로해온 친원자력계 입장에서는 지난 1년이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어긋난다'며 비난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UAE 바라카 원전의 건설 완료식에 직접 참석해 이들을 격려한바 있다. 다만 바라카 원전의 연료 장전 시기는 당초 목표보다 1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부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바라카 원전의 연료 장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바라카 원전에 설치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의 미국 원자력규제기관(NRC)의 설계인증도 2019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APR 1400은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한미 원자력협정에 묶여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한때는 원자력 수출의 꽃으로 불리던 사우디 원전 수출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더욱이 원전 건설에 참여할 국가 이름이 담긴 숏리스트를 5월 발표하기로 공언했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종적을 감춘 지 한 달 만에 러시아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6월 중순이 지나도록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러한 흐름은 문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이 시의적절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원자력계는 여전히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에 영일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 지표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국가백년지대계를 수립한다는 각오로 흔들림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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