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20일 브리핑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혁신성장·규제혁신·서비스업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실제 고용지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반 수석은 “‘일자리가 줄었다’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 수석은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요인을 △인구 요인 △통계 요인 △반도체 수출 중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반 수석은 “인구요인을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5~64세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작년 4월만 해도 3만9000명이 늘었는데, 금년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고,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 수석은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6월부터 고용 여건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