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애 비서관, 국민청원 답변…"정부 간 공동연구 통해 인과관계 규명"
"中에 소송? 선례 없고 인과관계 자료도 없어…국내·외 대책 함께 가야"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실현가능성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혜애 비서관은 지난 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 달 매듭짓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중국과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중국도 낡은 차 폐차, 소형 석탄보일러 퇴출 등 강력한 대책을 통해 자국 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미세먼지는 지난 10년간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2012년 이후 다소 정체된 상황이며,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 나쁨일수는 서울의 경우 최근 3년 증가추세이다. 국내·외 요인과 함께 대기정체 등 기상요인도 영향을 줬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고 당시 국내 요인이 최대 68%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중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까지 7.6%를 감축했다.
김 비서관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웃나라와 협력이든, 국내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과 실질적 협력 노력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