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진성준 비서관, 청원 답변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 못 지켜 송구”
“대통령 개헌안 취지 살려나갈 것…국회,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글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면서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한다’는 내용으로 30만432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진성준 비서관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긴 지난 4월24일 국무회의에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 비서관은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