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서 '한 목소리'…포괄적 합의·일괄적 타결 강조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비핵화·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중심으로 남북·미북 회담의 의제 범위 일치와 ‘일괄적타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의 사회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완규 전 총장은 “지금껏 비핵화 논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해체만 강조하고, 체제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 가능하다. 이것이 보장되면 북한도 비핵화에 확신을 갖고 대응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조 수석 연구위원은 또 “남북·북미회담 의제의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담긴 ‘포괄적 합의’ △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안전 위협 해소 등이 담긴 ‘일괄적 타결’ 등이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놓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에 대한) 보상의 부분은 그간 북한에 일방적인 (핵)해체만 요구했다면 이제는 보상과 북의 행동이 함께 가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한 예로 동북아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도 북한에는 선물이나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할지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요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과의 상호접점을 찾으면서 이번엔 큰 틀에서 합의하고 향후 실무회담과 남북미회담을 거치면서 점점 접점을 좁혀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에게 문제는 비핵화보다 미국이 과연 어떻게 체제보장을 할 것인지 일 것”이라며 “미국은 수교를 하게 되면 미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 간 조율이 얼마나 빨리되느냐에 따라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토론 후 질의응답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문이 나와야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작년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전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이 이번 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까지 담긴다면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