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24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5월말 또는 6월에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지 주목된다.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 수신 장치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형식으로 '정부가 북한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의회의 인식' 부분은 향후 상징성 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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