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 국민께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개헌안,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부처별 취지 반영한 제도·정책 마련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