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미래당·평화당 지도부 회동, 국회정상화 조건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특검'
이날 오전 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평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서 회동을 갖고 ‘김경수 특검’ ‘개헌’ ‘4월 임시국회’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개헌·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 △‘댓글조작’ 관련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선거제도 개편 추진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 △특검 수용 후 국회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개최되는 이번 주 최대한 정쟁 자제 등에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 대로) 이번 주에는 정쟁이 없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그 시기가 빨리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법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발의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조(국정조사)와 함께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면 교섭단체 회동과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그와 별개로)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인데, 이를 앞세우는 건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과거) 분명히 밝혔다”며, 국민투표법 우선 개정에 대해서는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
◇특검·개헌·4월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
1.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2.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5.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6.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2018년 4월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