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경제건설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집중 선언…해석·전망 분분

북한이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제재에 대해 재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호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목된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북한이 명확히 약속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또한 대북 제재 축소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 유보 및 해제를 언급했다.

반면 일부 중국 학자들은 신중론을 이어갔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 위해 비핵화의 세부 사항은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이번 전원위 결정이 비핵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지서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전략연구실 주임은 SNS를 통해 이번 전원위 결정은 "북한이 외부 제재와 압박에 밀려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전원위 결정은 "북한이 '미국의 뜻에 맞춰 춤추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국면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실험 중단 선언은 비핵화 과정이 아니고 핵개발 대업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때문에 "당장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북미 양국이 서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신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판을 키운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는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한 다음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 완화, 미국의 북한정권 인정, 남북 전쟁상태 종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의 순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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