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김정은 北국무위원장 만남 앞두고 美·中 움직임도 급물살
종전선언시 정전협정 당사자 美中의 참여·지지 확보해야 '평화협정' 완성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놓고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도 급물살 타고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의 두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계기로 ‘북미→남북미→남북미중’이라는 보기 드문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치러질지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단계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남북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정상회담을 제안 받았고, 이에 대북 특별사절단을 답방 형식으로 보내 회담 일정을 확정 짓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왔다.
문 대통령은 11년만에 치러지는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끄집어낸 뒤 주변 열강들과 함께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지 골몰하고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의제의 윤곽은 뚜렷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방미 기간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남·북·미 정상 간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북미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문 대통령이 남북 간 당사자들만의 만남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과 어우러지는 평화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적어도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야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비핵화·종전 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중 4국 정상 간 '평화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 문제와 관련해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내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첫 방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종전선언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제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남북한과 정전협정에 참가한 미중 등 4개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 유력하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간 정전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3자 내지 4자의 평화협정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전현준 교수는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넘어 다차원적인 여러가지 시스템을 얻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한의 핵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해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 150만명이 사망한 1950년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완전히 종결될 수 있을까.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길잡이가 되는 ‘한반도 평화’ 열차가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