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종전선언·평화협정'은 남·북·미 정상회담서 본격 논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은 19일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중지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의 합의를 해내면 훌륭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 정상회담에 파란불이 켜졌다"면서 이같은 기대감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다만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우선 "언론에서 '종전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고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니까 '종전선언'이라고 사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북한·중국·미국이 '정전협정'에 싸인하면서 휴전 상태가 됐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거부했고 결국 한국은 주요 당사국임에도 '정전협정'에서 빠졌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합의한 '10.4 남북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한국은 '전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남북은 '10.4 남북 정상선언' 제4항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 합의는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럼에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만나야만 한국전쟁을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표현은 '종전'이라고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북·미·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의 정상은 남북 간에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중지, 군사당국 간 회담 등을 합의하고 종전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에다 넘기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평화협정→미북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1991년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이미 성립됐지만 '평화협정'을 통해 비무장지대도 사라지고 주적 개념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후 '평화협정'을 뒤집을 수 없도록 관련 당사국들, 즉 일본과 러시아까지 이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조약 등을 만들어내야 된다"면서 "이런 것을 묶어서 '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나 '평화체제'가 바로 남북통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하지만 남북통일 이전이라도 분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화해·협력을 일상화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