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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염불된 ‘1MW 이하 신재생 전력망 접속보장’…태양광-풍력 ‘한탄’
  • 기자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8.04.17 15:33
전력진흥과 “8차 장기 송배전 계획 5월에야 가능”…접속보장 ‘무답’
한전 “경북-전남-전북 신재생 수요에 변전소 공급 못 따라가” 해명
“변전소 입지선정-정부 실시계획인가-부지매입 42개월, 건설 29개월”
  •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변전소의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효성중공업이 카타르에 시공한 변전소. 사진=효성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10월 신재생 진흥책의 일환으로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을 보장한다고 발표했으나 결과는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풍력업계 등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에 대해 전남북과 경북의 변전소 공급이 신재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해법이 담길 7차 장기 송배전 계획에 관해 산업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약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기대만 높인채 무위로 끝나가는 ‘1MW 이하 신재생 무제한 접속보장’


산업부는 2016년 10월 20일 전력진흥과 명의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의 한전 계통 접속을 보장하며 필요한 전력설비 건설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 정책은 기재부 출신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태양광을 담당했던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의욕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주 장관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중시했던 산업부의 전임 장관과 달리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가 1MW 이하 신재생 무제한 접속보장 약속이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약 5GW의 재생에너지가 한전의 계통에 물리지 못한 채 사업이 공전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17일 “한전이 2016년 10월 소규모 신재생의 계통 무제한 접속을 보장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변전소 부족으로 3년 전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사업을 진행할 뿐 최근 기획한 사업은 대부분 공전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변전소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중지된 태양광 사업이 전국적으로 5GW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정책틀만 내세웠을뿐 실행방안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특히 풍력이 그렇다”고 각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불만 가득한 지적에 대해 한전은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남북과 경북 지역에 신재생 계통연결 수요가 늘어 변전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도 고심 중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 보장을 약속한 2016년 10월 20일 산업부 보도자료. 사진=산업부 보도자료 캡처
◇ 한전, 70kV 변전소 설치 등 고심한다고 밝혔지만 시기 안 밝혀


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부족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고심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사업자들도 필요하면 한전의 변전소와 자가 발전소가 연결된 계통을 연결할 수 있으며 △현행 22.9kV, 154kV, 345kV, 765kV로 삼분된 변전소 형식에 70kV급을 삽입해 재생에너지 계통 연결에 활용할 구상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설비가 사회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신규 설치가 힘들다. 송배전망이 함께 따라붙는 변전소의 특성 상 민원이 많이 제기돼 애로가 많다. 변전소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정부 실시계획인가~부지매입에 42개월이 걸리고 건설에 29개월이 걸리는 등 약 5년이 걸린다.

한전의 이러한 해명은 산업부 내에서도 화제다.

지난 2월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변전소 설치에 5~6년이 걸린다는 한전의 설명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전이 변전소 건설에 6년이 걸린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라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일반 사업자가 한전의 변전소와 연결된 계통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한전 측의 설명도 특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까지 계통을 한전 외 다른 사업자가 확장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데일리한국 취재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반 사업자의 계통 확장이 산업부의 각종 에너지 계획에 합치돼야 한다는 것이 한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 사업자의 계통 확장은 산업부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수립한 장기 송배전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 LS산전에 부산에 설치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사진=LS산전 제공
◇ 산업부, 8차 장기 송배전 계획에 대해 묵묵부답


요컨대 2016년에 산업부가 발표한 1MW 신재생 전력망 접속보장 정책과 최근 불거진 변전소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수립한 8차 장기 송배전 계획에 해결책이 담겨야 한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산업부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8차 장기 송배전망 계획 수립 시기와 내용을 묻는 질문에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답이 없었다. 다만 최우석 전력산업과장은 “8차 장기 송배전망 계획은 5월이 돼야할 것 같다”는 짧은 답문을 보내왔다. 신재생 전력망 접속 보장과 변전소 부족에 관해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2015년 수립된 8차 장기 송배전망 계획 수립시 전국 송배전 수용 용량에 대해 실사 작업을 벌였지만 발표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8차 장기 송배전 계획에 송배전 수용 용량 데이터가 정확히 담겨야 신재생 전력망 접속보장 약속 이행과 변전소 부족 사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8차 장기 송배전 계획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 드러난 산업부 유관부서의 침묵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해소를 위한 계통보강 방안으로 올해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를 신설하며 지역별 계통접속 여유 용량 공개와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방침을 약속하고 있지만 업계는 산업부에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는 “당초 에너지전환이라는 집토끼와 원전 수출이라는 산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다소 억지스럽다는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에너지전환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발 후 필요한 전환정책으로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상기하고 주무관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유니슨이 시공한 영광풍력발전소의 모습. 사진=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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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4/17 15:33:38 수정시간 : 2018/04/17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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