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주기에 수보회의서 "재난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아이들 기억해야"
"장애인 인권·복지, 사회 수준 척도…유명무실한 장애인 정책·제도 보완하길"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자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면서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두 달간 실시된 국가안전 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면서 “5월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맞이하는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선 “그동안 장애인 인권·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불편·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도서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 도입후 지난 10년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