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답변 “불법행위·불투명성 막고 블록체인 기술 적극 육성”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도 답변준비 하는중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 글에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동의함에 따라 이날 홍남기 실장이 답변에 나서게 됐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실장은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와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면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변동이 큰 시장에서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특별보좌관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답변으로 지금까지 7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답변을 준비 중인 남은 청원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