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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3020 목표 달성할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출범한다
  • 기자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8.02.13 10:27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 개편, 신재생과 흡수…13일 국무회의 통과
신재생정책과, 신재생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등 4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과를 흡수해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3020의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조직이 생긴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발족한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에너지신산업추진단을 개편해 총 4개과 41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분야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아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둔다.

신재생정책과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총괄 시행하고 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신재생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보급확산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금융을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과는 기존 에너지신산업추진단의 핵심업무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정책, 전기차 충전사업, 신산업 연구개발을 맡는다.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며 산업부에 많은 과제를 안기고 있다.

재생에너지3020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 △자가형 태양광 보급 확대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입지규제 개선-계통연계-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이 주요과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정책, 산업지원, 통사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산업정책실 산하에 있던 에너지기술과가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로 옮기며 산업기반실이 산업혁신성장실, 산업혁신과가 산업일자리혁신과로 이름을 바꾼다.
  • 그림=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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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2/13 10:27:44 수정시간 : 2018/02/13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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