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고 공청회 개최 예정…산업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설 연휴가 끝난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공청회를 추진하며 해상풍력 3.23, 바이오매스 0.8의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들을 제외한 태양광, 연료전지의 가중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중요도와 에너지수급 기여도에 따라 매겨지는 가중치가 올해 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중치는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거래 때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에 곱해진다. 가령 가중치가 1이면 공급인증서 액면가의 100%를 인정받는 것이고 0.7이면 공급인증서의 70%만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공급인증서×가중치의 값은 계통한계가격(SMP)과 더해져 신재생에너지의 거래가격이 된다.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입장에선 가중치가 클수록 좋은 조건의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꾸준히 가중치 상향을 요구해왔다. 반면 산업부는 공급인증서와 가중치가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이번에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은 해상풍력과 바이오매스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다. 그간 가중치 2.0을 받아왔으나 산업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2018년 가중치를 3.23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할 점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중치처럼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연도별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해상풍력이 진행하는 서남해상풍력이 실증단계에 접어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결정된다. 한국해상풍력은 운영 노하우와 인력확충을 위해 2018년엔 최소 가중치가 3.23으로 결정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해엔 가중치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서남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가중치 상향을 요청해왔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중치 하향이 꾸준히 추진돼 왔다. 현재 혼소발전의 경우 가중치가 1.0인데 감사원 등은 가중치 하향을 요구해왔다.
최근 환경정책이 목재의 경우 소각보다는 재활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다가 발전자회사들이 특별한 설비 변경 없이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맞출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오매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감사원 등은 이런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 2015년 4월 15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추진 부적절’ 통보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에 내렸다.
당시 감사원은 바이오매스 혼소가 2012년 164MWh에 불과하지만 2015년엔 263만4000MWh로 급증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산업부은 현재 감사원의 판단을 근거로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0.8로 햐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산업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양편으로 나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며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확충을 추진해왔다.
반면 발전용량이 10MW 전후의 중소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부도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염색공단 등 영세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가중치 하향에서 비롯된 피해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들에게도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가중치가 하향되면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산업부가 대형 발전사와 중소 발전사로 나눠 가중치를 다르게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대형 발전소가 바이오매스를 매점매석해왔기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중치까지 하향 조정되면 활로가 없을뿐더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사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수혜자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 산업부와 관련 기관의 생각이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가중치와 관련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설 이후에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