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오직 '법리'로써 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집권여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개입에 왜 침묵하는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여론몰이식 비난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집권당 대표까지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위협하면서 반(反)헌법적 막말퍼레이드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로부터 예외일 순 없지만, 그것은 오직 '법리'로써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인사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은 '사법 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은 '사법 적폐'로 규정하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 '개나 소도 웃을 판결'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과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대표의 협박성 발언은 3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사법부에 대해 여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지경인데도, 대법원장은 왜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침투할 틈이 허용된다면 그 순간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라면서 "법관 독립을 침입하는 어떤 시도도 온 몸으로 막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마저 서스럼없이 훼손하는 여당 태도는 자신들만이 '선(善)'이고 자기들만 옳다는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맹성(猛省·매우 깊이 반성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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