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 내포…'남북대화→북미대화' 가능성이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로 자칫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역임한 조지프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해상차단을 많이 원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큰일"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디토머스 교수는 "새 제재는 평창올림픽 이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도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상차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2017년 9월 채택)에 제한적인 근거 조항이 담겼다.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차단는 것은 100여 개국이 합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들어있다.

구체적인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압박 전술이 타협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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