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런 민주 상원의원 "군사옵션보다 경제적 차원 압박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만줄로 소장 "北참상 알리는게 영리한 전략…진실·자유의 가치로 北 때려야"
미국의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북한의 잔혹성을 비추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피전략' 대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민주당에서 대북 금융제재 법안인 '오토 웜비어법'을 공동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도 하루전 CNN 방송에 출연해 '코피전략'을 '전쟁행위(Act of War)'로 규정하면서 위험 부담이 큰 군사 옵션보다 경제적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홀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4일 '대통령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화염과 분노'에 대해 말하기보다 탈북자 지성호씨와 오토 웜비어의 부모 등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것은 북한 정권을 다루는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만줄로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와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만큼 북한 지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줄로 소장은 특히 "이른바 '코피전략'에 대한 루머가 워싱턴DC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그 주민들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부각하고 지성호씨처럼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정보를 다시 북한에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나 기금 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줄로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씨에 대해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린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가슴에 생겨 김정은을 미사일로 때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가장 미국적인 가치인 진실과 자유로 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홀런 미 상원의원은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코피전략은 선제적·예방적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습공격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인명을 크게 희생시킨다"면서 "그것은 분명히 '전쟁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홀런 의원은 "대통령은 전쟁 선포 권한이 있는 의회의 재가 없이 그런 종류의 선제공격, 전쟁예방 공격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홀런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 특히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