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수·보회의 주재…"안전불감증·적당주의, 청산해야할 대표적 적폐"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단기-중·장기 대책 수립"
화재안전 TF는 정부 관련 부처·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 참여해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라"면서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신고를 하는 방안 △건물 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 해달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