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 한국당에 소위위원 명단 제출 촉구
"한국당, 약자 코스프레…그러나 실상은 개헌약속 저버린 가해자"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헌열차는 출발했다"면서 "이미 말씀 드렸지만 개헌열차는 무한궤도를 반복 질주하는 설국열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헌정특위 내의 두개 소위와 관련한 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 안하고 있다"면서 명단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 태업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개헌열차의 바퀴를 빼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헌열차에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개헌으로 승화돼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들을 점검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미 90여개의 여야 쟁점사안들을 점검했고, 그 중 25개 안팎의 문제들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사회경제 조항과 관련한 태스크포스 활동이 먼저 있었고 재정 분야, 감사원 분야와 관련한 1차적인 쟁점들을 점검했다"고 민주당 특위 활동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헌과정에서 한국당이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한국당은) 한마디로 개헌의 약속을 저버린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여론은 70% 이상이 확고부동하게 개헌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한국당의 '개헌판 내로남불' 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이날과 24일 양일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정치개혁 소위, 24일 전체회의에서는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을 조율한다.
앞서 헌정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마쳤지만,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험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