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에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세부 계획…'국방개혁2.0' 기본계획은 4월까지 완성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2.0 △군 구조 개혁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발표했다.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 위주로 11만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병력은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으로 총 61만여명이다.
국방부는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감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된다. 감축 규모는 70∼80여명이 될 전망이다.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은 4월까지 완성해 배포하고,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는 12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을 위해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한다.
또한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3월과 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6월의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미 군당국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으로 3, 5, 9월에 열리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워게임에 참여한다.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제2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도 개최한다.
국방부는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7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PSI(WMD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가도 추진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신(新)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지원 차원에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국방부는 한중·한러 국방교류 활성화와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정례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열리게 될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