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정부 엠바고, 촛불개미 등골 빼먹은 심각한 사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할 것"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입장발표를 한다며 기자들에게 엠바고 문자를 공지한 것'과 관련 "정부의 엠바고 문자부터 보도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기까지 40분의 시차는 작전시간"이었다며 정부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엠바고 문자는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를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로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하 의원은 "정부 발표는 (가상화폐 정책에)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것으로 충분히 호재여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며 "실제 엠바고가 걸린 문자 배포 시점부터 시세가 상승했고 개미 투자자만 고점에 물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엠바고 보도자료의 충격이 예상됨에도 엠바고를 건 것은 사실상 고의로 국민 재산의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관계부처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한 "국가의 정책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선 전수조사 촉구와 관련해 "실명제 전환을 안하면 사전정보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수 있다"며 "실명제 전환이 전수조사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한달 전쯤 문건 유출 사건이 있어 당시 관계자 문책을 한다고도 했다"며 "사전에 정부 정보가 나가며 개미들만 피해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상화폐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가족(보유내역)도 다 나오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