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재인 정책, 투기막고자 투자까지 막는 무식의 소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허단비 인턴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문재인정부에 가상화폐 대책을 촉구하며 "금지나 제재 접근법 지양" 등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정책에 일관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는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시장혼란만 키웠다"고 비판한 뒤 세가지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안 대표는 "금지나 제재 접근법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발행 절차인 가상화폐 공개(ICO)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이라면서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둘째, 안 대표는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불법은 엄정대처 해야 하지만 과도한 투기 막고자 투자까지 막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정책은 "민간의 자율권 최대한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안 대표는 "신기술과 신산업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기술이자 기반기술"이라고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블록체인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R&D투자,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방향에 기반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