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女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 임원비율 각각 10%·20%까지 높여"
"범정부 혁신계획 2월까지 마련…임금격차 해소 중요, 최저임금 인상 안착 총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해 인사·예산·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 통해 보여준 국민들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2월까지 마련해달라”면서 “정부혁신 방향인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면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닌 아래에서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각 부처별로 토론을 통해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