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번 가상화폐 사태, 법무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자료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6일 "문재인정부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여선 안 된다"며 "기재부 등이 책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전날 한 언론보도의 전직 관리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값보다 '장관 값'이 문제"라며 "거래소 폐쇄를 말했다가 청와대가 번복하자 금융위원장과 장관이 뭐하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유 대표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문제에) 뒷짐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선 "강남집값은 노무현 정권때 이미 한번 폭등한 적 있다"며 "규제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모두 시장 원리를 도외하고 규제와 세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오만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문재인정부는 시장의 기본원칙인 수요와 공급 원칙에 더해 면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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