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 폐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허단비 인턴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5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비판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 조정인데 청와대는 인사권 조정에는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이들을 장악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 될 때까지 바른정당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제한뒤 청와대 발표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우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국정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국내정치 사찰·댓글공작·특수활동비, 이런 문제는 백번 개혁해야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재차 말했다.

유 대표는 두 번째 문제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엄하게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 입법에 뒷받침 하겠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많은 국민이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문제를 해결 할 만큼 유능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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