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 기준 13.3GW에 불과한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릴 예정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태양광이 36.5GW(57%), 풍력 17.7GW(28%)을 차지한다. 바이오와 폐기물은 각 3.3GW, 3.8GW로 합쳐 10% 가량이다. 요컨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짜여져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 10GW △대규모 프로젝트 28.8GW의 수단이 동원된다.
20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고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이 적용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년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협동조합과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열릴 공청회를 통해 확정한다.
농가태양광은 농림부의 협조로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10GW가 보급된다.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가 보급된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요컨대 현행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지인과 사업자 주도의 발전사업을 지역주민과 일반국민 주도로 바꾸며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난개발을 지양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재생에너지 3020은 2022년까지 발전량 비중 10.5%, 2030년까지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