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

최순실, 검찰 벌금·추징금 선고에 '사회주의 국가 재산몰수보다 더한 것" 주장

노회찬 "이 정도 벌금형은 뇌물액수 등 죄질을 볼 때 그렇게 무거운 것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정의당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씨가 검찰로부터 25년형을 구형받고 반발한 데 대해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씨가) 법정에서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전날 검찰의 25년형 구형에 괴성을 지르며 반발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선고에 대해선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보다 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77억원은 (최씨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므로 그대로 추징하는 것”이라며 “벌금형은 형벌의 한가지다. 이 정도 벌금형은 뇌물액수 등 죄질을 볼 때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지나친 관대함을 비판해 온 노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화이트칼라·뇌물죄 범죄에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도 이번 25년형 구형 배경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향후 법원의 선고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감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원 선고는 25년 구형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으로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법원선고에서도 다른 범죄에 비해선 꽤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