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이 시장이 처음이다
파주시장 취임 후 이듬해인 2015년 3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내 운수업체와 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 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이전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때문에 공직·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시는 이 시장이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해 시정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파주시청 공무원들은 낙마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파장을 점치는 등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시의 한 간부는 "오늘 재판을 통해 이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깨끗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시정 공백이 더 길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시장의 부재로 당분간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내부 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현안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장단 콩 웰빙마루 조성,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장은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여 분만에 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추진, 내년 착공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지역주민들도 재판 결과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의 낙마로 인한 영향이 지역 발전에 역효과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윤진영(46) 씨는 "재판과 시정은 별개"라며 "이 시장의 재판으로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역점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김석희(52) 씨는 "시장이 지난해 말 법정 구속돼 1년간 시청에 없어도 진행할 사업은 진행했다"면서 "파주시 직원들이 똘똘 뭉쳐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파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