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상시감시 체제…12월 말까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정부는 다만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놓고 보고·토론을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3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과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원구성부적절과 서류조작 등 2234건의 지적사항 및 비리혐의가 적발됐다.
정부는 권익위 및 각 부처에서 제보·신고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경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와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선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