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민간 채용비리까지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케어, 의료수가 체계개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것…지혜 모아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3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과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원구성부적절과 서류조작 등 2234건의 지적사항 및 비리혐의가 적발됐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날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촛불정신을 언급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면서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