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독자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그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우리 측과의 금융·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한편 백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삼지연군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를 화성-15 미사일 발사 유공자 축하 퍼레이드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도하면서 군중집회 등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