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구제조치에서 한국산 제품 제외와 TRQ 방식 권고
정부-업계 “한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업계 지속 대응”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는 22일 삼성·LG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해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엔 정부 측 인사로 산업부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업계 관계자로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이 수용돼 20%의 쿼터 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와 업계는 2018년 2월초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향후 美 대통령 최종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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