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진 취약시설 점검·방재 대책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장내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피해가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가량 된다고 한다"면서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직장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0.6%로 1%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그 점에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지진과 관련해선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지진이 날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지진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면서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과 서민 주거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재 대책 전반을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다중 이용시설과 지진 발생시 국민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지진단층 조사, 또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예측 기술 연구,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 대책의 종합적인 개선·보완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