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시 정국경색 불가피…2018예산안 처리·이진성 헌재소장 임명 연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재송부한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사 전원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지난 10월26일 국회에 접수된 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달 10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법정 기한인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인 20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생태계 구성의 컨트롤타워인 부처를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홍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되면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은 마무리 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00여일 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 맞서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당장 2018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12월2일)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2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김이수 전 후보자의 인준 부결을 경험한 바 있는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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