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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5일 국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야당은 "협치 종언 선언"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전재결재로 국회에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접수된 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법정 기한인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엔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 할 수 있다.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대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출범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이 강행된 이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다.

한편 야당은 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이며,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를 추천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 종언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과적으로는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부결)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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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11/15 16:38:17 수정시간 : 2017/11/15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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