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北인권침해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 촉구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13년 연속으로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면서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결의안 채택 전 아무런 표결 요구나 반대 표시를 하지 않다가 결의채택 이후 뒤늦게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에 더해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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