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원전연구개발 산업부 621억원, 원안위 908억원 요구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25.8% 증액 343억3400만원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예산이 변함없이 요구돼 621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요구 예산은 1439억3200만원으로 18% 증액돼 요구됐다. 이 가운데 기술개발에 쓰일 돈은 908억8900만원이며 신규 예산요구액만 184억원이 넘는다. 한편 원전(핵분열)의 형제기술인 핵융합로 요구예산은 25%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산업위에 621억3700만원 규모의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과 30억1600만원의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원안위는 과방위에 152억8100만원에 이르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신규과제와 32억원에 이르는 핵비확산과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신규과제 예산을 요구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이전부터 정부가 계속 진행해오던 과제로 요구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9.6% 줄었지만 신규과제만 52억2500만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안전 및 선진화에 426억6100만원이 요구됐다. 전년보다 36억4900만원 줄어든 수치다.
이 가운데 신규과제는 △지진 취약설비 최적 내진성능 상향 기술개발 △지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원전 내진설계 0.36g 상향 최적화기술개발에 38억2500만원이 요구됐다.
원자력 환경 및 해체엔 129억5400만원이 요구됐다. 전년대비 15억원 증가한 셈이다.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준비와 미래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이 명목으로 신규과제로 △해체부지 토양오염 복원기술 개발 과제에 15억원이 요구됐다
원전 설비성능 향상엔 22억1800만원이 요구돼 전년대비 21억4200원이 줄었으며 원전기술혁신에도 20억4700만원이 요구대 19억5700만원이 줄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위에 30억1600만원 규모의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을 위한 예산도 요구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8년 일몰 예정으로 4년간 448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88억원, 지방비 136억원, 민자 224억원이 교육시설, 숙소, 실습장비 구입에 투입된다. 원안위회가 국회에 요구한 1439억3200만원 가운데 기술개발부문에 요구된 예산은 908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었다.
특히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요구 예산이 27.6% 늘어 195억9500만원에 달했다. 방사전안전규제 예산요구가 0.4% 늘어 238억6300만원이고 방사선안전기반조성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21억7100만원, 원자력안전규제가 0.2% 줄어 437억1700만원이다.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은 작년 경주지진 관련 단층의 정밀조사를 위한 지진관측망 구축과 2017년 6월 시행한 특별 사법경찰관 운영을 위한 비용이 반영돼 기술개발부분이 전년대비 45억2300만원 5.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을 명목으로 184억81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격납건물 파손방지평가 검증기술 개발 12억원, 고준위 폐기물 처분부지 적합성 및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개발 10억원, 차세대 원자력기술 수출통제를 위한 정보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APR-1400 디지털 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대한 증거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등이다.
원안위 소관 연구개발 과제 중엔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성평가 전산코드 개발과 예비검증 과제가 있는데 이는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관련 예산이다. 시민단체가 차세대 원전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관련 예산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는 1997년부터 시작돼 2020년을 기한으로 855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올해까지 68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진행을 반대하고 있고 연구자들은 "2020년까지 예산투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핵융합 관련 예산 요구도 25.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은 핵분열 방식이고 핵융합로는 말 그대로 핵융합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최근 한데 묶어 회자되고 있다.
산업부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국회에 요구한 예산은 343억34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억3400만원 25.8%가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국제 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인 ITER에 가입해 활동오며 2014년 12월에 초전도 도체 1개 품목을 조달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ITER는 500MW급 실험용 핵융합로이지만 ‘미니 태양’이라고 불리며 상용화될 경우 전세계 에너지 공급의 지형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용화까지는 국제적인 기술 수준이 매우 낮아 과학기술계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