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7대 新적폐' 발표 "적폐청산TF 구성, 법률 근거 반드시 필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문재인 정권의 '7대 신적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TF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TF 구성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 행사로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앞서 청와대가 지난 7월 백원우 비서관이 기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한 공문에서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적폐청산TF 구성 계획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뿐"이라며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7대 신적폐'를 발표하며 △적폐청산TF 구성 공문 발송 △캐비넷 문건 생중계쇼 △법적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장악 시도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 △무적격 인사 참사 △안보 무능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막아야 할 퍼주기는 확실히 삭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지켜야 할 예산은 지키겠다"며 "예결위 시작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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