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부처간 협의 끝나지 않았다"…다음주 발표 가능성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현장 방문 필요해"…정부 적극적 조치 촉구 목소리도
정부가 하루 사이 입장표명을 연기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 통일부 "부처 협의 마무리 안돼"…北 "개성 들여보낼 명분 없어"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관련 "주요한 방북 신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지난 12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한 입장을 이날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입장표명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협의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았다"며 "(전날도) 오늘 발표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날 선전매체를 이용해 사실상 우리 정부의 방북 신청을 거절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 표명이 미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저들은 물론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개성공단 관계자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답답함 토로
결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외신보도가 나온지 2주가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김서진 상무는 20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입장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무슨 사정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상무는 방북 신청에 대해선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년 8개월 되가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무단가동설까지 나온만큼 기계점검 등 대책을 세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역임한 김광길 변호사는 20일 통화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산에 대한 실제적 근저당권자이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북한은 정확히 채권만큼만의 권리만 있는 것이지 개성공단 자산을 무상몰수할 권리가 없다"며 "손해 산정을 하는 법원 같은 기관이 남북한 사이에는 없는 만큼 당사자인 남북이 만나 손해를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