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할 것”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원전 축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를 맡은 김지형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결과가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후 보완조치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 분들께서 보여줬다‘며 ”전체의 33.1%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줬다”며 “차례로 27.6%와 25.3%의 비율”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에도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분이 직접 기술해 줬다”며 “원전 주변의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분이 역시 직접 기재해서 모아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