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별개, 공약 지켜나갈 것”
친원전측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있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이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는 공사 재개 59.5%, 중단 40.5%로 공사 재개로 결론났다. 오차범위는 ±3.5%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원자력계는 제각각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다. 2030년가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 결과와 별개로 에너지전환 정책은 그래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을 달한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전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희색이 만면한 상황이다. 나아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은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청와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오전 11시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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