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포퓰리즘' '강원랜드 의혹' '자원 외교' '국정 농단' '전작권' '갑질'
먼저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펼치는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강원랜드 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청탁자 명단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올라와 있는 만큼 여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 외교'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전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논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주목받는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육군본부·해군본부 등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핵잠수함 도입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를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공정위의 갑질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초미의 관심사다.
19일 진행되는 '2017 국정감사' 상임위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법제사법(10:00 감사원) = 감사원
■ 정무(10:00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기획재정(10:00 정부세종청사)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10:00 국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교육문화체육관광(10:00 국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악방송, 한국문화진흥, 아시아문화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정보원
■ 외교통일(주태국대사관) = <아주반>주태국대사관
■ 국방(계룡대) =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사령부,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 행정안전 = 경기도(10:00 경기도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14: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10:00 국회)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10:00 국회)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 보건복지(10:00 전주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환경노동(10:00 영산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 국토교통(10:00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현장시찰>대청댐(13:30 대청댐 시찰후 감사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