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차기 헌법재판소장 지명여부도 주목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며 인선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는 필요없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비로소 정상화 된다.
유남석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면서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유 후보자는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유 후보자는 1957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 2월 제35대 광주고법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향후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지명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요약력
△전남 목포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