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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내 높은 전력예비율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12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유동수 의원(더민주, 인천계양갑)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력 예비율이 최고 29%에 불과해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가 12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력 예비율이 최고 29%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발전소 건설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발전설비용량과 필요전력 설비용량 예측표를 소개했다. 여기엔 신고리 5,6호기와 석탄발전소 계획만 들어 있어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유 의원은 이 표를 산업부가 작성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한 설비용량과 예비율 증감 현황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표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에도 2024년까지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이다. 2018년 27.3%, 2019년 28.3%, 2020년 29%, 2021년 28.8%, 2022년 28.9%, 2023년 24.6%, 2024년 20.7%다.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때 2028년이다.

이 경우 발전설비용량이 감소하는 때는 2023년이다. 2022년까지는 최소 1660MW(2022년)에서 최고 3028MW(2020년)까지 매년 증가한다. 2023년 2450MW가 감소 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유 의원은 “2020년 이후 전기료가 20% 정도 오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새 정부 임기 내 전력 부족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하면 전기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유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력예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건설비는 훨씬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용성은 크게 덜어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당장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유의원의 의견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태양광모듈의 발전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유동수 의원실은 태양광모듈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토지비용과 인건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을 1% 올릴 때 6000억원 가량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태양광 전문가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태양광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기보다 건물 위 등 분산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분산발전이라는 본령에 충실할뿐더러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태양광 발전에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이라며 “전력예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2024년 이후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태양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발전은 지붕 위 등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이 지닌 분산발전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지붕 위 태양광을 늘리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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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10/13 23:05:51 수정시간 : 2017/10/13 2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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