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통일부 국정감사…여야, 정부 대북정책 놓고 이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무단 가동한 개성공단의 전력 출처에 대해 "최근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성공단은 우리측 파주 변전소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가동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파악한 시점에 대해선 "대략 3~4월부터 파악했다"면서 "다만 공장 가동을 위한 것인지 주시했지만 그렇다고 판단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며 "(무단 가동) 조짐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야당 측에서는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조치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을 지적하며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며 "지금은 통일부가 답답하더라도 제재·압박 국면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강원도 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겹치는 것을 우려해 조정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일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체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작은 신뢰를 만들 수 있고, 인도적 지원은 어느 정권이든 일관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명균 장관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북정책 수립의 모든 과정에서 평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 일관되게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며 "북핵·미사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국제사회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남북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남북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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