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김이수 논란' '언론 장악' '국정농단' 'FTA 재협상' '북핵 대응'
먼저 법사위원회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보이콧' 카드마저 언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파업과 정권의 언론장악 이슈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각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한 국정농단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유족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경찰청이 저지하려 했다는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 논란'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또 고(故) 김광석씨 사망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조사,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대책, 한?일 수산물 분쟁, 국민 식탁안전 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국방위원회 등에서는 북핵 위기 및 대응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13일 진행되는 '2017 국정감사' 이틀 째 일정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10:00)
■정무위 = [현장시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서대문독립공원, 10:00)
■기획재정위 = 국세청 (세종2청사,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기관 (세종청사, 10:00)
■외교통일위 = 통일부 등 4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과천청사, 10:00)
■행정안전위 = 경찰청 (경찰청,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해양수산부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산업통상자원부Ⅱ(산업·통상) 등 7개 기관 (국회, 10:00)
■보건복지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00)
■환경노동위 = 환경부 (세종청사, 10:00)
■국토교통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