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국방부 국정감사…송 장관 "北, 핵무기 실전배치 도달하지 않았을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장관은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비껴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특수전 부대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 작전'이 포함 돼 있는 '작계 2015'를 발효한 바 있다.

하지만 작계 5015가 만들어진지 1년 만인 지난해 이 계획이 해킹에 의해 북한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1일로 예정된 '참수부대' 창설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지난 9월23일 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쪽의 국제공역으로 비행했던 작전과 관련해 '한·미간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협의는 다 했었다. 저와 미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도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전 배치한 상황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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