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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이명박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조작 의혹 관련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다"며 "지위 고하나 수사대상의 범위에 제한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방부에서 송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군의 댓글조작 의혹에 집중하는 반면 야당측은 군의 북핵위기 대처 미흡을 질타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TF가 구성돼 한달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이 청와대에 462건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송 장관을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에 "제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군의 정치개입은 매듭 짓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야 한다. 지휘체제부터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에서는 군의 북핵 대응에 주력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며 송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핵용인 발언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중국을 움직일 카드를 버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다른 논리도 많으므로 구체적 언급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의 조기 완료를 추진해 군이 3단계 로드맵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제기한 자료는 제가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7대 국방과제로 △방어에서 공세로 전쟁수행 개념 변화 △국방부의 문민화 △국문화 개선 △전작권 조기 환수 △ 상부지휘구조 개선 △중장기 전력 개선 △방위산업 발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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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10/12 11:48:17 수정시간 : 2017/10/12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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